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 차이, 실제로 얼마나 절세될까?

 

사업이 안정되고 매출이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을 정말 아낄 수 있을까?"

주변에서 "법인 만들면 세금 반으로 준다더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법인전환으로 세금을 줄이고 사업 구조까지 개선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에게 법인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실제 세금 차이, 그리고 법인전환을 고려할 때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부분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세금 구조부터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세율 체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늘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인 반면, 법인은 구간별 고정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2025년 기준)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4,600만 원: 15%
• 4,600만~8,800만 원: 24%
• 8,800만~1억 5천만 원: 35%
• 1억 5천만 원 초과: 38%
• 3억 원 초과: 40%
• 5억 원 초과: 42%
• 10억 원 초과: 45%

✅ 법인세율 (중소기업 기준)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 2억~200억 원: 20%
• 200억~3,000억 원: 22%
• 3,000억 원 초과: 25%

💡 실제 비교해볼까요?

연간 순이익 1억 원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약 2,416만 원 + 지방소득세 약 242만 원 = 약 2,658만 원
• 법인: 법인세 약 1,000만 원 + 지방소득세 약 100만 원 = 약 1,100만 원

단순 비교로만 봐도 연간 1,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출이 아닌 '순이익'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매출 1억이라도 각종 경비를 빼고 나면 실제 소득은 훨씬 줄어들 수 있죠.

법인은 세율만 낮은 게 아닙니다

법인의 진짜 장점은 세율보다 비용 처리의 유연성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항목들도 법인에서는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 법인에서 비용 처리 가능한 대표 항목

• 대표이사 본인 급여 → 법인 비용 인정
• 임직원 식대, 경조사비 → 복리후생비로 처리
• 차량 유지비, 보험료 → 법인 명의 시 비용 인정
• 4대 보험료 → 회사 부담분 손금 인정
• 퇴직금 적립 → 비용 처리 가능

특히 본인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면, 높은 누진세율을 피하면서도 소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전부 사업소득으로 받는 대신, 6천만 원은 급여로, 4천만 원은 배당으로 나눠 받으면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실무 팁

다만,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과도한 비용 처리는 세무조사 리스크가 됩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설계하려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그럼 무조건 법인이 유리한가요? 천만에요

세금만 보면 법인이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추가 비용과 관리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 법인 운영 시 들어가는 비용들

• 법인 설립 비용: 자본금 준비 + 등록세·수수료 등 최소 100~300만 원
• 세무·회계 대행료: 월 평균 15~30만 원 (연 200~400만 원)
•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표 본인도 가입해야 하며 월 수십만 원 추가
• 법인 계좌·카드 관리: 개인과 분리해서 운영해야 함
• 이사회 및 주주총회: 형식적이지만 1년에 최소 한 번씩 필요

게다가 법인은 적자가 나도 최소 법인세(연 14만 원)를 내야 하고, 세무조사 시에도 개인사업자보다 더 까다롭게 들여다봅니다.

💡 이중과세 문제도 있습니다

법인이 낸 세금(법인세) 후 남은 이익을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15.4%)를 또 내야 합니다. 물론 배당세액공제로 일부 돌려받긴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익을 회사에 쌓아두지 않고 계속 인출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법인으로 바꾸는 게 좋나요?

제 경험상,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법인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합니다.

✅ 법인전환 추천 케이스

• 연 순이익이 5,000만 원 이상 꾸준히 발생한다
• 매출이 증가 추세이고 향후 1~2년 내 더 커질 전망이다
•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거나 이미 고용 중이다
• 사업 확장, 투자 유치, 대출 등을 고려 중이다
• 가족에게 사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다

반대로, 매출이 불규칙하거나 순이익이 3,000만 원 이하라면 굳이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관리 부담만 늘어나고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전환 타이밍 체크리스트

• 올해 순이익 예상액은?
• 향후 3년간 사업 방향은?
• 추가 비용(회계비, 보험료 등) 감당 가능한가?
• 법인 관리(계좌 분리, 이사회 등) 할 여력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정리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결론: 세금도 중요하지만, 내 상황이 먼저입니다

법인전환은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사업의 체질을 바꾸는 결정입니다. 세금 절감 효과도 크지만, 신용도 향상, 투자 유치, 승계 준비 등 장기적 이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관리 비용과 책임도 늘어납니다. 지금 내 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키워갈 건지를 먼저 생각해보세요.

👉 법인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 최근 3년간 사업 소득을 정리해보세요
• 올해 예상 순이익을 계산해보세요
• 세무사와 상담해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세요

막연한 기대보다, 구체적인 숫자로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이 글은 2025년 10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