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을, 혹은 퀀텀점프를 위해 청약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특히 신혼가구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신혼가구, 특히 신생아 가구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고 배정 물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신생아 특공은 있었지만 별도로 카테고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혼가구 물량에서 일부를 그때그때 배정하는 식으로 제한되어 운영되어 왔었죠. 관련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공(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의 의미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신설은 말 그대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처럼 특별공급의 한 유형으로 추가가 된다는 건데, 원래도 신생아 출산가구 관련 유형은 없었지만 기존 특별공급 유형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유형에서 출산가구에 우선 배정해주는 방식으로 취급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죠. 우선권에서 고정 몫으로 격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이유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 속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수년째 0.7명대로,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론머스크도 대한민국 소멸을 경고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에 이러한 출산가구 우대 정책은 참 반갑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유형 안에 흩어져 있던 신생아 우선공급을 단일 체계로 정리해서 복잡성과 비효율을 줄인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복잡성과 비효율을 줄이는 것이죠.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얼마나 확대될까?
📌 민영주택 변화
| 구분 | 기존 | 변경(신설 후) |
|---|---|---|
| 신생아 가구 (2세 이하) |
신혼부부 특공 23% 내에서 우선공급 35% (약 8% 수준) |
신생아 특공 10% (별도 고정 배정) |
| 일반 신혼부부 | 신혼부부 특공 23% 내에서 나머지 65% (약 15% 수준) |
신혼부부 특공 15% (별도 고정 배정) |
| 총 물량 | 23% | 25% (+2%p ↑) |
📌 국민주택 변화
| 구분 | 기존 | 변경(신설 후) |
|---|---|---|
| 신생아 가구 (2세 이하) |
신혼부부 특공 30% 안에서 우선공급 35% (약 10.5% 수준) |
신생아 특공 15% (별도 고정 배정) |
| 일반 신혼부부 | 신혼부부 특공 30% 안에서 나머지 65% (약 19.5% 수준) |
신혼부부 특공 20% (별도 고정 배정) |
| 총 물량 | 30% | 35% (+5%p ↑) |
민영주택, 공공주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 신혼부부 특공은 대략 민영 23%, 국민 30% 수준의 틀 안에서 운영했는데, 이번에 그 틀을 신생아 민영10%/국민15% + 신혼부부 15%/20%으로 재편하면서, 출산·혼인 가구 전체 몫을 민영 25%, 국민 35% 수준으로 키웠습니다.
전체로 보면, 기존은 대략 30% 정도였고, 신설 후에는 별도 고정 배정으로 총 물량 35%가 됩니다. 기존보다 물량이 5%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 기존은 신생아 출산가구에 물량이 고정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서 정확한 퍼센티지가 안 잡히지만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과거에는 100가구가 공급되는 민영주택 단지에서 신혼부부 특공이 23가구였고, 그 중 약 8가구(35%)만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배정됐다면, 이제는 100가구 중 10가구는 무조건 신생아 가구 전용이 됩니다.
-국민주택도 마찬가지로, 100가구 공급 시 과거에는 신혼부부 특공 30가구 중 약 10~11가구가 신생아 가구에게 갔다면, 이제는 15가구가 신생아 전용 물량으로 확정됩니다.
대신 생애최초 물량은 줄어듭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유형의 물량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유형의 물량을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 생애최초 특공 비율 변화
| 구분 | 기존 비율 | 변경 후 비율 | 변화 |
|---|---|---|---|
| 국민주택 | 25% | 20% | ▼ 5%p |
| 공공택지 민영 | 19% | 17% | ▼ 2%p |
| 민간택지 민영 | 9% | 7% | ▼ 2%p |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 100가구가 공급되는 단지를 가정해보면 신혼부부 특공에서 10가구, 생애최초 특공에서 5가구를 가져와 총 15가구를 신생아 특공으로 배정한 것입니다.
| 특공 유형 | 개편 전 | 개편 후 | 변화 |
|---|---|---|---|
| 신생아 특공 | - | 15가구 | +15가구 |
| 신혼부부 특공 | 30가구 | 20가구 | -10가구 |
| 생애최초 특공 | 25가구 | 20가구 | -5가구 |
| 기타 특공 |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 | ||
생애최초를 노리시던 30~40대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급이 적어진 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테니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특히 국민주택 부분에서 5%나 줄기에 체감 변화가 클 것 같아 전략을 잘 짜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제 친구 중에 이번에 결혼하는 친구가 있는데, 집 구매와 출산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 고민이 많던 상황에 이번 행정예고를 보고 와이프와 상의를 하고 출산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나서 출산가구에 실제로 집 고민이 해결이 되고, 출산율도 실제로 올라가는 좋은 상황이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이번 행정예고는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다음달 초에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및 시행 예정입니다. 내용이 약간은 바뀔 수는 있으나 혹시 바뀌어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추후 확정 내용 나오면 다시 한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잘 준비하셔서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